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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동차

2025년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액표 총정리

by 생활원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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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및 금액 총정리

오래된 자동차는 성능 저하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노후 차량을 대상으로 정부에서는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지원금 상한이 크게 확대되며, 조건에 따라 최대 1,2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조기폐차 지원금의 신청 조건부터 절차, 지원금 금액표,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조기폐차 지원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노후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일정 금액을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폐차 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추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2025년 폐차지원금 지원 대상

2025년 조기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나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했거나, 환경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운행제한 통지를 받은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차량을 6개월 이상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은 실제 운행 이력이 있어야 하며, 보험 가입 여부도 중요합니다.

✅ 폐차지원금 신청 절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차량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환경부의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 접속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등급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지자체의 환경 관련 부서나 차량 등록 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조기폐차 지원 공고를 확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지자체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개별 통보합니다. 승인을 받은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2025년 조기폐차 지원금 금액표

📌 굴착기 및 지게차

구분 총중량 지원 상한액 (만원)
굴착기 16톤 미만 1,650
굴착기 16톤 이상 ~ 33톤 미만 2,700
굴착기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지게차 9톤 이상 ~ 18톤 미만 3,400
지게차 18톤 이상 12,000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차량 구분 배기량 또는 차량유형 총중량 기준 상한액 (만원) 지원율
일반 승용차 - 3.5톤 미만 300 100% + 신차 50%
대형 차량 3,500cc 이하 3.5톤 이상 440 100%
  3,500cc 초과 ~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신차 200%
특수차량 덤프트럭, 믹서트럭 등 - 4,000  

📌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차량 구분 배기량 또는 차량유형 총중량 기준 상한액 (만원) 지원율
승용차(모닝 등) - 3.5톤 미만 800 50% + 신차 50%
기타 승용차 - 3.5톤 미만 800 70% + 신차 30%
대형 차량 3,500cc 이하 3.5톤 이상 720 100%
  3,500cc 초과 ~ 5,500cc 이하   1,600  
  5,500cc 초과 ~ 7,500cc 이하   2,400  
  7,500cc 초과   7,800  
특수차량 덤프트럭, 믹서트럭 등 - 10,000  

✅ 신청 시 유의사항

폐차지원금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후 폐차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승인 전에 차량을 폐차하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공고문이 뜨자마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인이 동일한 제도로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무단 방치 차량이나 압류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마무리 TIP

2025년 조기폐차 지원금은 상한액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되어, 조건만 맞는다면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무공해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되니, 차량 교체를 고려 중이라면 지금이 바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차량 등급을 꼭 확인하시고, 거주지 지자체의 조기폐차 공고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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